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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関西電力)의 타카하마원전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関西電力)에 따르면 2024년 3월기 연결순이익은 29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12월19일 와카야마시에서 추진하던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지한다고 밝히며 1230억엔의 특별손실이 발생했다. 토지의 구입, 가설비의 설치비 등을 투입했기 때문이다.간사이전력은 와카야마에 379만킬로와트(k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1990년대부터 조사한 후 2000년 공사를 시작했다. 전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2004년 공사를 중단했다.탈탄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신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022년 기준 간사이전력의 화력발전량은 약 450억kw로 2012년과 비교해 절반에 불과하다.간사이전력의 화력발전 비중은 2022년 53%로 2016년 86%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2023년 가을까지 다카하마원전 1호기와 2회기의 가동을 재개했다.2022년 기준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생산한 비율은 22%였지만 2023년에는 대폭 상승했다. 2023년 기준 원전의 가동율이 70%로 전년 대비 20% 확대됐기 때문이다.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가용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3배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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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인도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출도 차단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수출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국제 에너지 시장의 큰 손이다.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는 1973년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으로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4년 ‘열관리법‘을 제정‧공포해 한국열관리협회를 설립했다.2차 오일쇼크 때 에너지절약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1980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개칭됐다.에너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헌장 없이 ESG 경영 추진... 운영위원회 운영 비공개로 투명성 논란 자초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에너지공단은 ESG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탄소중립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국내 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ESG 경영 헌장은 없다. 헌법도 제정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ESG 경영의 초기 버전인 윤리경영을 고민한 흔적은 많다. 조직의 건전한 발전 및 생존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언했다. 윤리헌장에는 고객 최우선, 고객만족 경영, 투명‧공정한 절차와 청렴한 자세, 인격존중 및 균등한 기회‧평가 보장,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협력, 공정 관행 정착, 노사 간 신뢰와 화합 등을 담았다.2011년 출범한 신재생에너지센터 논의기구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운영위원회는 위원 명단, 회의일자, 회의 안건, 회의 내용 등의 공개하지 않았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받았다.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 발급 기준 불명확성으로 업무 투명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 셀프 인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중요 정책인데 부실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에너지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인데 전문성 확보 노력도 미흡하다. 외부 공모 없이 신재생에너지센터장에 시민단체 출신을 잇 따라 임명하고 있다.올해 취임한 신임 사장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민단체 활동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게 하는 내로남불 전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협력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관리감독 부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급여와 신분 차별2020년 국감에서는 탈 원전 시민단체 8곳에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7년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 설치 △농협‧한전과 업무 제휴 △8만4130원 기존 전기료 2200원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공단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에너지공단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지를 충분하게 사동하지 못한다.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나 이후 비정규직은 늘어났다.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신분은 무기 계약직이며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일반 정규직 6780만원의 45.7%인 3100만원에 불과하다. 또 다른 차별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전사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SG 교육은 실시하고 않으며 관련 교재 개발도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윤리경영은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 6월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온라인교육 실시, 8월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콘텐츠 교육 실시, 9월 2021년 직무윤리 실천가이드 제작 및 배포 등을 실천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ESG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청껏 노래를 불러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K-RE100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기업 부담 감소... 선진국 통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 도입 필요전 지구적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진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에너지공단은 실효성 있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 20% 감축을 목표로 ‘Synergy 3020’ 에너지-기후변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다.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한국형 RE100(K-RE100)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이다. 한국형 RE100 이행 수단에는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지분 참여 △자체 건설 등이 있다.문제는 한국형 RE100 인증을 받는다고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글로벌 RE100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국내 표준을 제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함에도 노력이 미진한 셈이다. ESG 경영을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면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역사가 오래되고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재활용 노하우를 습득해야 한다. 산과 들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태양광 패널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뿐 아니라 산사태, 산림파괴, 농경지 매몰을 초래한다.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 확립... 에너지 정책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한국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고에너지 소비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효율성 뿐 아니라 비용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 확립, 추진 의지, 투명성 등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사회도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차별하는 것은 내부 갑질에 해당된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한 환경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도 실적향상을 위해 알고도 눈감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78%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도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잘못된 것인지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유세 기간 중 울산에 있는 에너지공단 등 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을 충남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충남이 고향이기 때문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지만 울산이 반발하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에너지 빈국인 한국은 에너지 정책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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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핀란드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업인 TVO(Teollisuuden Voima)에 따르면 15년 만에 원전 생산을 재개했다. 사업을 중단한 이후 다시 시작한 유럽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의 중요한 시점에 전력을 생산해 러시아로부터의 전력 수입 필요성을 줄일 계획이다.이번 결정은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경우 독일로 가는 주요 가스관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나왔다. 유럽에서 에너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동안 지연됐던 TVO의 올킬루오토(Olkiluoto) 3호기는 국가 배전망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험 생산을 시작했다. 올킬루오토 3호기는 전체 전력 생산 용량 중 극히 일부인 0.1기가와트가 조금 넘는 수준의 시험 생산을 시작했다.2022년 7월 말까지 정규 전력 생산량을 전면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 수입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킬루오토 3호기가 완전 가동되면 핀란드 국내 전력 수요의 14%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로써 러시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수입할 필요성이 줄어든다.핀란드의 전력 순수입량은 최근 몇 년간 평균 13테라와트시(TWh)를 기록했다. 올킬루오토 3호가 가동되면서 2025년에는 5~8 테라와트시(TWh)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TVO는 올킬루오토 3호기가 국내 전력 자급률을 크게 향상시키고 탄소중립성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원전의 가동을 시작한 올킬루오토 3호기는 당초 2009년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문제로 소송에 휘말려 있었다. ▲TVO(Teollisuuden Voim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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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을 주행하는 버스는 매연을 뿜어내던 디젤차량 대신 천연가스(CNG)와 전기를 연료를 사용한다. 도심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천연가스 버스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가 전기버스로 천연가스버스를 대체하고 수소연료를 도입하려는 이유다.1983년 8월 한국가스공사법을 기초로 설립된 한국가스공사(KOCAS)는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차·2차 석유파동과 4차 중동전쟁을 겪으면서 자원전쟁의 영향력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폭등과 서민생활 불안으로 이어진다.가스공사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가스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설립 목적에 부합한 경영능력을 검증할 거버넌스 부족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021년 6월 CEO 및 임원진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를 ESG 경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립하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하지만 ESG 헌장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윤리헌장은 2019년에서야 제정할 정도로 소홀하게 대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2005~2010년경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한 것과 대조적이다.윤리경영 규범은 윤리헌장을 포함해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간부솔선수범규칙 등을 포함한다.윤리경영 제도 구비가 늦었고 실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2011년부터 10년간 퇴직한 직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건설사에 일감 몰아주기, 2016년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2020년 전‧현직 임직원 참여한 사조직 ‘수주회’의 인사평가표·승진 순위 조작, 2021년 뇌물 혐의로 해임‧파면된 직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다양한 부정부패가 지속되고 있다.2022년 7월 임기 만료인 최희봉 사장 역시 공무원 출신으로 해외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의문스럽다. 중동지역 분쟁 시 발생하는 에너지 수급 불안정,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대란에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목적과 달리 운영된다. 민간기업인 SK에너지·SK가스·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E1 등에 비해 도입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2020년 초 국제가스 가격은 100만BTU당 0.99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비축량을 늘렸다면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가스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비싸게 도입한 LNG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감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청와대 청원 제기2020년 가스공사 제주LNG본부는 케이블 배관‧배선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참여업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이 10억 미만의 전기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을 제한해야 하는 지침을 어겼다. 상생경영을 위해 지역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규정이다.최근 4년간 LNG 수요예측 실패로 단기 현물시장에서 8조9000억원 규모의 LNG를 비싸게 구매해 국부를 유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2020·2021년도 LNG 수요예측 오차율이 18.7%를 기록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싼 도입가격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2020년 5월 27일 가스공사 시설관리 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를 중단하고 속히 지급하라!’는 청원을 올렸다.내부고발이나 감사제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의 청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2019년 가스공사 직원이 성추행‧성희롱‧폭언 등으로 해임 처분 요구를 받았으나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정직으로 2단계 감경했다.2018년 창립 35주년을 맞아 선포한 4대 비위행위(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인사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은 공염불이 됐다.2019년 기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39건으로 연간 평균 8~10건에 달한다. 가스는 폭발‧유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전 불감증마저 있으니 우려된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공지했으나 ESG 경영 교육은 없다. 2004년부터 실시하던 윤리교육도 2022년 1월 1회 시행 이후 공개된 실적이 없다. ◇ 미얀마 가스전개발도 비난받아...2045년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도 달성 가능성 낮음가스공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개발한 미얀마 대륙붕가스전의 지분 5.8%를 소유하고 있다. 지역의 해양환경 파괴, 토지 강제 수용, 군부독재의 자금줄 제공 등의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미얀마 정부와 자원개발을 중단했다.LNG 가스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의 개발사업은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 유발, 지하수 오염이 초래된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한다.2021년 ‘어느 곳에서나(Everywhere)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며 사람 중심의 그린 라이프(Green Life)를 조성하는 기업(H₂KOGAS)’이라는 비전 2030 선포했다.2022년 초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함양 임천강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비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셈이다.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조60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 규모 27조2455억 원, 부채 비율 330.36%의 현실에서 가능성은 매우 낮다. ◇ ESG 헌장은 국가의 헌법처럼 중요...LNG 수요 예측력 계발노력 부족거버넌스 측면에서 ESG 경영을 평가하면 윤리경영 제도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잘 정비돼 있으나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헌법이 없는 국가와 마찬가지이다. 임직원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빈약하고 뇌물혐의 퇴직자의 재취업 방관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려는 의지 및 투명경영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막대한 규모의 부채로 경영성과가 낮지만 직원의 평균 급여는 9027만원으로 민간기업보다 높다. 국민의 에너지 수요를 저렴하게 충족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LNG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와 상생 경영 노력이 요구된다.환경은 2045년까지 연료전지·냉열발전·감압발전을 이용해 사용전력을 100% 자가발전 시스템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LNG 생산기지·공급관리소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도 구축한다.이러한 노력에도 미얀마의 군부지원에 대한 비난이 초래됐으며 임천강 파괴 논란으로 좋은 평가를 받긴 어렵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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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벨기에 정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원자로 2기의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은 열어뒀다.회담 과정에서 자유당은 2기의 원자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면 녹색당은 2003년 탈원전법을 존중해 완전히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원자력발전소가 2025년까지 문을 닫는다는 타협안에 합의했다. 총 7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벨기에에서 2개의 원자력발전소는 프랑스 전력회사인 Engie에 의해 운영된다.2개의 원자력발전소는 벨기에 국내 전력 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브뤼셀 바로 북쪽에 가스화력발전소를 건설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할 계획이다.또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도입하기 위해 프랑스 및 네덜란드와 협력할 방침이다. 향후 4년 동안 소형 모듈형 원자력 기술 연구에 1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계획된 탈원전은 2022년 10월 1일 원자로 1기의 폐쇄로 시작한다. 모든 방사성 물질의 제거와 건물 철거를 포함한 폐로는 2045년까지 완료돼야 한다.▲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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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도청 소재지인 창원은 변변한 문화재조차 하나 없는 삭막한 도시로 대표성 잃어, 기계와 항공산업을 주력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간 격차는 점점 벌어져▲경남도청 전경(출처 : iNIS)▶지역토착 세력과 공무원의 유착 및 묵인이 부패로 이어져사회2019년 4월 기준 경남의 인구는 336만명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사천시의 경제가 호전되면서 인구증가를 견인하고 있다.특히 김해와 양산은 부산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진주와 사천은 항공산업을 육성하면서 관련 인력의 취직이 늘어나고 있다.양산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부산, 울산, 창원, 밀양 등에서 인구가 전입해 시민이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남에서 100만 인구에 가까운 창원, 김해에 이에 인구 3위를 기록했다.진주는 사천의 항공우주산업의 활성화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4위로 떨어졌다. 창원은 과거 마산, 창원, 진해가 2010년 하나의 도시로 통합되면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도시로 부상했다.경남은 청렴문화 정착과 청렴한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방안에 관해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 공무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관급공사의 계약이나 계약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경남은 보수의 아성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지역주민의 묵인과 비호아래 비리행위에 자주 연루된다.경남 함양군의 경우에는 민선 군수 중 대부분이 각종 비리혐의로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다른 시∙군도 토박이들이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공무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 공무원의 승진을 미끼로 뇌물을 받거나 지역 개발공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돈을 챙긴다. 지역유지와 토착세력들이 보수정당의 깃발을 들고 자동적으로 당선되면서 각종 비리유착과 부정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경남의 지방자치 특성이다.한국사회가 부패한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관행과 자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라고 주장하는 ‘갑질’과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허가 업무가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공무원의 재량과 간섭행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한국이 부패했다고 믿는 국민이 9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다. 부패를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부패한 공무원 집단은 경찰, 검찰, 사법부, 일반 공무원 순으로 일반 공무원은 그나마 ‘좀도둑’에 불과하지만 국민생활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크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다.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처럼 돈벌이 눈먼 일부 지역 건달이나 유지들과 유착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특히 토착세력이 발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의 부패, 지역호족들과 유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치경찰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우수한 문화재는 많지만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지 않아문화경남은 지역 정체성을 확보한 역사는 100년에 불과하지만 천년 도시의 명성을 이어온 진주, 찬란한 철기문화를 부흥시켰던 가야국의 도읍지였던 김해, 충무공 이순신의 얼이 서려 있는 통영, 해방 이후 한국 최고 시인 중 한명인 이은상의 고향인 마산, 한반도 최고 명산인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 등이 위치해 있다. 정작 경남 도청이 소재한 창원은 변변한 문화재 하나 없는 산업도시에 불과하다.경남이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재편되면서 울산, 양산, 부산, 김해, 진영, 진해, 창원, 진주, 사천 등으로 이어지는 해안 지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반면 상대적으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의령, 함안, 창녕, 밀양 등 내륙권에 위치한 지역은 경제 및 문화적으로 소외됐다. 경남은 산업화 시대에 먹고 사는데 정신을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문화유산을 홀대하는 우를 범했다.산청은 천하 명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의 주봉인 ‘천왕봉’이 위치해 있으며 조선 중기 대표적인 성리학자 중 한 명인 남명 조식의 학문적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는 고장이다. 동의보감을 집대성한 명의 허준이 의술을 배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온갖 신비한 약초가 자생하는 지리산은 천혜의 문화 및 환경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진주도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고, 천한 기생의 신분으로 장수조차도 하지 못하는 기개로 왜장의 목을 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논개의 혼이 살아 숨쉬는 충절의 땅이다. 밀양이 ‘아랑’의 전설로 유명하지만 개인적인 정절을 지킨 것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과는 차이가 있다.지역의 축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진주 유등축제이다. 임진왜란 당시에 남강을 건너 진주성을 공격하는 왜군을 경계하고 성 밖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유등을 띄웠다.2013년 서울시가 청계천에 유등을 띄우는 서울등축제를 개최하자 진주시는 거세게 반발했다. 2014년 서울빛초롱축제로 변칭을 변경하면서 갈등은 해소됐지만 지방의 오랜 축제행사를 베낀 것은 천박한 상술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거창군은 민간단체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를 중심으로 1989년부터 거창국제연극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창군이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연극제가 흥행을 이끌자 거창군과 군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2017년부터 양측은 극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경북 청도군이 개그축제를 부흥시킨 원조 개그맨을 배제시킨 채 지역축제를 추진하다가 좌초된 사례와 유사하다. 강원도 화천군도 유명작가의 집필실을 마련해 관광객을 유치했다가 해당 작가와 지역 정치인의 감정싸움이 확대되면서 결별 절차를 밟고 있다.합천의 영상테마파크도 나름 성공한 모델이지만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합천 해인사에 보관된 8만대장경도 국난극복을 위해 쌓은 정성과 1000년 동안 보관한 노력이 아름다울 정도로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경남은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예를 들어 통영시도 충무공의 얼과 혼이 서려 있는 한산도 제승당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지만 정작 상징물은 미륵산 해상케이블카와 마리나리조트로 홍보하고 있다.임진왜란 당시 수만 명이 목숨을 바쳐 지켰던 진주성도 잔디밭으로 전락해 역사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례에 해당된다.2019년 5월 경남은 문화관광생태계를 조정하기 위해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웹툰 캠퍼스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문화와 결합된 스토리가 있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내수소비가 위축되면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문화관광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필자도 경남의 주요 관광지를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한산한 곳이 대부분이다. 하동에 위치한 청학동도 한때 한자와 전통예절을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현재는 사람 그림자도 보기 힘들다. 지방의 소멸위기를 관광산업으로 극복하는 일본의 ‘지방창생(地方蒼生)’전략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체성도 파악하기 어려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기술경남의 주력산업은 항공우주산업, 조선해양산업, 자동차산업, 수소산업, 기계소재산업 등이며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노화바이오, 미래형자동차, 친환경선박 등을 육성하고 있다. 창원의 기계공단, 거제의 조선공단, 사천의 항공공단, 양산의 자동차 부품공단 등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창원의 기계산업은 담수화설비, 원전설비 등의 대표기업인 두산중공업의 침체로 주변 중소기업도 상황이 어렵다. 수출전진기지로서 국내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해외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호황시기에 기술개발을 게을리해 해외기업과 격차가 축소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제에 위치한 대우해양조선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면서 거제와 통영의 중소 부품업체들이 회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조선산업과 기계, 부품 등 전후방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표명되고 있다. 신아조선, 성동조선 등 중∙대형 규모의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지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조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D프린팅 부품제조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항공기부품을 제조하는 277개 기업 중 65%인 181개가 사천을 중심으로 한 경남에 집중돼 있다.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연평균 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전략산업이다. 기술개발과 부품인증 등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대규모 시장 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은 한국 기업이 뛰어넘기 쉽지 않은 장벽이다. 항공기 정비 MRO사업 등도 유망하지만 기술발전을 이끌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란 쉽지 않다.경남의 주력산업은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등이다. 창원시의 주력산업인 기계설비 분야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단순 생산 위주의 기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스마트 산업단지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제조업 혁신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본과 독일이 기계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항노화산업은 한약재, 약초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인데 함양이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주도한다. ‘일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하고 거창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산청도 한약재를 기반으로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이다. 필자도 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오랫동안 했지만 젊음을 유지해 준다는 항노화산업이 무엇인지, 자생 약초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다.경남은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보다는 제조업이 활성화된 지역이지만 지역의 인재육성은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창원대학이 지역의 거점대학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첨단산업이나 미래형 전략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지는 못하고 있다.기계, 조선, 자동차부품 등의 기업에 일하는 기술자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 출신이다. 지역 대학이 우수인재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대학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지난 40년 이상 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에 실패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북 포항시가 철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포스텍, 울산광역시가 울산과기대(UNIST)로 조선과 자동차 관련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요즘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은 웬만한 급여와 복지여건을 제공해도 지방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인재유치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국내에서 섬유공업이 발달했던 대구광역시는 인재육성에 소홀히 경쟁력을 잃었지만, 이탈리아 밀라노는 디자인과 소재개발을 위한 인재를 키워 글로벌 섬유산업 경쟁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경남도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해 지역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될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도 제대로 키우고 유지하려면 진주의 경상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자동차부품, 조선, 기계 등도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인 창원대학, 경상대학 등이 우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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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16년 동안 보수의 텃밭이었지만 지역발전은 전무해, 항구 도시의 기능을 상실한 이후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대한민국의 최고 도시로 불리는 서울이 600년, 1300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경기도가 1000년의 역사에 불과한데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의 역사는 2000년이 넘었다.인천의 옛이름인 미추홀은 기원전(BC) 18년 고구려 개국시조인 주몽의 아들인 비류가 건국한 나라의 중심지로 한산(현재의 서울)을 도읍지로 정한 백제와 형제국이었다. 고구려, 신라 등과 700년 동안 삼국시대를 연출한 백제를 건국한 온조는 비류의 동생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인천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수도인 서울과 인접한 천혜의 항구, 중국과 교역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 고려 이후 왕실역사가 뿌리깊게 배어 있는 강화도, 동북아 최대 관문인 인천공항을 품은 영종도 등 최적의 역사 및 지리적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날개 없이 추락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50대를 넘어선 한국인으로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인천 월미도의 놀이공원, 을왕리 해수욕장, 소래포구, 수인선 협궤열차 등이지만 모두 신세대나 젊은이들에게는 ‘추억의 명곡’과 같이 한물간 명소에 불과하다.인천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국내 광역자치단체이며 세계에서 4번째로 긴 인천대교를 건설했다.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해 ICT전문기업과 국제대학을 유치하는 등 도시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지만 도시를 혁신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지방자치행정 시대를 개막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인천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인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한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인의식 없는 지역주민이 부실 정치인 양산해정치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민선 시장을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살펴보면 최기선,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박남춘 등이다. 보수정당 소속은 최기선, 안상수, 유정복이고, 진보정당 소속은 송영길, 박남춘이다. 최기선과 안상수가 시장을 2회 연임했고 나머지 시장들은 1회만 역임했다.특히 최기선과 안상수는 16년 동안 인천시정을 책임지며 보수의 아성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막대한 부채, 낙후된 경제, 지지부진한 도심개발이라는 유산을 남겼다.인천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측면에서 정체성이 없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83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개항된 이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지역 토박이가 아니라 타 지방 출신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충청도, 전라도 등으로 대별되는 파벌이 형성됐다.이들 파벌이 지역 정치를 이끌어가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복사판으로 변질됐다. 주민들은 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도 출신 지역을 선호하는 투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크고 작은 실정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전락하면서 시민, 정치인 모두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은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과거 민선시장들의 역점사업을 살펴보면 구호만 난무했지 제대로 시행된 사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2대 시장인 최기선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도시, 투명한 시정, 세계화를 위한 힘찬 발진, 도시교통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다.2018년 최기선은 사망했지만 2019년 그의 사망 1주기를 맞아 ‘(가칭)사단법인 최기선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설립이 추진되면서 그의 정치적 발자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텃밭으로 변질된 지역 민심으로 취임한 3~4대 시장인 안상수도 복지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동북아 경제중심,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등을 기치를 내세웠지만 정작 인천은 퇴보를 거듭했다.2002년 시장으로 취임한 안상수는 “스포츠 약소국에 2000만달러를 지원하고 숙박비와 항공료를 전부 부담하겠다.”는 공약으로 2007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 하지만 인천시를 부채공화국으로 몰아넣은 핵심 동인(key driver)으로 전락했다.16년에 걸친 보수정권의 아성이었던 인천시장에 2010년 진보후보가 당선됐다. 486세대의 아이콘 중 한 명이었던 송영길은 도약하는 인천경제, 균형 있는 동반성장,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 성공적 아시안게임, 건전한 재정운용 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시도했다.전임 정부가 만들어놓은 부채의 덫이라는 굴레는 벗어나는데 실패했다. 송영길은 광역교통망 확충, 루원시티 활성화, 노면전차 도입 등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유정복은 풍요로운 시민의 삶, 역동적인 세계도시, 인천만의 가치창조, 시민중심 시정실현을 위해 발벗고 뛰었지만 선거공약을 지킬 역량은 부족했다. 유정복의 공약 중 인천발 KTX사업, 송도국제도시의 기업유치, 인천의료원 개선 등은 무위로 끝났다.7대 민선시장인 박남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적폐청산이라는 광풍 속에 탄생한 진보정부로 교통, 경제와 일자리, 재정건전, 동북아 평화중심, 바이오산업 육성, 문화와 관광도시 등의 6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남춘이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열악한 재정상태로 추진은 불가능하다. 인천의 문제점은 기존에 평가한 서울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무능과 지역주민의 무감각이 융∙복합되면서 증폭되고 있다.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시장후보들이야 당선만을 위해 허황된 공약을 내걸 수도 있지만 지역의 공무원, 기초자치단체 의원, 시민들은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인천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카지노개발과 허황된 복합도시 구상으로 소문만 무성한 인천 청라∙영종 개발계획은 차치하고 인천아시안게임도 무능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았다.민선 1~7기에 제시된 공약 중에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도 찾기 어렵고, 이행된 공약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탕에 이어 3탕까지 한 공약도 있지만 제대로 된 민의의 심판은 없었다.인천시 정치의 문제점은 충청과 전라라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반목과 대립이 지역정치를 이끌어나갈 역량이 부족한 후보가 본거지로 삼을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민선 7기의 출범 동력으로 제시한 공약도 과거 20년간 차이가 없어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시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 경제는 빈사상태인데 일자리 대책은 보이지 않아경제인천시는 2019년 3월 20일 기준 8개구 2개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구는 300만명에 달한다. 인천시를 구성하고 있는 8개구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이며 2개 군은 강화군과 옹진군이다. 미추홀구는 남구가 새로 바꾼 이름이다. 1995년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등을 통합했다.인천시의 2019년 예산은 10조1086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8조9336억원에 비해 13.15% 증가했다. 2019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은 3조322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송 및 교통예산이 1조729억원, 일반∙공공행정예산이 1조67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1조45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예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이며 집행항목은 시민안전보험제도, 소방장비 확충,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확대 등이다.인구의 노령화와 복지국가로 이행을 위해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건설, 지역개발 등 소모성 사업에 투자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개항 초기부터 발달된 경인철도의 혜택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인천은 대표적인 항구도시의 기능마저 사라진 지 오래됐다. 도시의 정체성을 버린 대가는 가혹했고 경제적 대안은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민선 7기 인천시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면면을 보면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여성∙청년 맞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을 연구한 필자가 글로벌 국가의 일자리 정책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성과 청년 맞춤일자리로 상생과 협력 특화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정체 불명의 일자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주장인데 ‘언어의 마술사’이거나 ‘허황된 거짓 공약’이거나 둘 중의 하나로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박남춘 시장의 공약 5인 ‘바이오산업 도시’도 복제약을 대량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이 있다는 것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송도를 중심으로 바이오, 뷰티,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헬스케어 융∙복합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송도바이오프론트, 바이오산업R&D지원시설 등도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 경제의 심장으로 역동적으로 뜨거운 피를 분출하던 남동공단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부평 GM공장은 극한의 노사갈등으로 고사직전이다. 동북아 평화 중심도시, 문화와 관광도시라는 컨셉(concept)으로 산업 혁신(Renewal), 재발견(Rediscovery)을 꿈꾸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동북아 평화 허브라는 모호한 구호보다는 2000년 역사의 항구도시라는 정체성(identity)을 살릴 수 있는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민선 7기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경제정책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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